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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장실 낙서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이유

홍콩 법원이 건물 화장실 벽에 매직펜으로 시위 구호를 쓴 19세 청년에게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했다. CP24 보도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렁카이록(Leung Kai-lok)은 홍콩 국가보안법상 '선동 의도를 가진 행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으며, 두 혐의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이었다. 소와이탁(So Wai-tak) 수석치안판사는 2026년 8월 12일 보호관찰과 함께 청소비 1,500홍콩달러 납부를 명령했다.

무엇을 어디에 썼나

낙서는 사무실 건물 안 화장실 벽에 매직펜으로 쓰였다. CP24는 그 내용에 2019년 시위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Liberate Hong Kong, revolution of our times), 욕설, 그리고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장관을 겨냥한 "die John Lee"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스프레이도 아니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고, 다음에 그 화장실을 쓰는 사람 말고는 볼 사람도 없었다. 물리적 피해로 계산된 금액은 청소비 1,500홍콩달러가 전부였다.

형량을 정한 것은 피해액이 아니라 문장이었다

1,500홍콩달러짜리 청소비와 징역 7년이라는 최고형 사이의 간극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이 낙서를 무겁게 만든 것은 훼손의 정도가 아니라 쓰인 내용, 즉 선동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표현이었다. 통상의 재물손괴 법리는 벽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잰다. 선동 혐의는 벽에 쓰인 말을 잰다.

소와이탁 수석치안판사는 실형 대신 보호관찰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렁카이록이 2019년 시위 당시 12세였던 점, 자신이 옮겨 적은 구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온라인에서 접한 내용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CP24에 따르면 판사는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보안법 집행 흐름 속에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민주화 시위 이후 2020년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했고, 홍콩은 2024년 자체 국가보안법을 추가로 제정했다. CP24는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 관련 혐의로 415명을 체포했고 그중 18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물리적 규모로 보면 이 사건은 그 목록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법적 분류로 보면 정확히 그 한가운데에 있다.

거리 예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벽에 글씨를 쓰는 일은 가장 값싼 공적 발언이다. 플랫폼도, 허가도, 돈도 필요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법체계가 이 행위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원이 낙서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지우는 데 얼마가 들었나"이다. 처벌은 피해 규모를 따라 움직인다. 화장실 문에 매직으로 쓴 글씨는 가벼운 재물 문제이고, 불에 탄 전동차는 그렇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질문은 달랐다. 벽은 싸게 지워졌지만 형량의 기준은 벽에 쓰인 문장이었다.

이 차이는 벽을 그리거나 찍거나 벽을 보러 움직이는 사람에게 '위험'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바꿔 놓는다. 피해액이 기준이면 표면과 복구 비용을 보고 각오할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내용이 기준이면 가늠할 수 없다.

Wallscape는 무단 페인팅이 예술인지 반달리즘인지를 두고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그 논쟁은 이 사이트보다 오래됐고 이 사이트보다 오래갈 것이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은, 두 관점이 서로 다른 법과 다른 혐의와 다른 형량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차이가 지리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챙길 것

공공장소에 그리는 일의 규칙은 지역마다 다르고, 구체적이고, 자주 잘못 기억된다. 어디에서든 그리기 전에 그 도시의 실제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어떤 벽이 허가된 벽인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잘못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Wallscape 지도는 문서화된 합법 벽을 모아 둔 것이고, 피드에서는 최근 어디에 무엇이 그려졌는지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