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피티 뉴스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한 판결

영국의 한 치안법원이 30세 남성에게 12개월 동안 공공장소에서 스프레이 페인트, 페인트, 붓을 비롯한 그래피티 재료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Kent Online 보도에 따르면 캔터베리에 사는 올레그스 술가(Olegs Sulga)는 마게이트 치안법원에서 12개월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이 소지 금지는 그 명령의 일부로 함께 부과됐다.

법원이 명령한 내용

클라라 콕슨(Clara Coxon) 부지방판사가 내린 처분은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회봉사명령과 15회의 갱생 프로그램 참여, 12개월간 공공장소에서 스프레이 페인트·페인트·붓 등 그래피티 재료 소지 금지, 피해자에 대한 300파운드 배상(월 20파운드씩 분할),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의 폐기다.

Kent Online에 따르면 콕슨 판사는 그래피티에 대해 "그게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그래피티의 피해액은 작았다

술가는 3월 11일 캔터베리 시의회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문에 자신의 태그를 스프레이로 그렸고, 피해액은 100파운드였다. 4월 20일에는 캔터베리의 배전함에 태그를 그렸다.

금액으로 보면 이 사건의 손해 대부분은 페인트가 아니라 절도에서 나왔다.

형은 그래피티만이 아니라 절도까지 포함한 것이다

Kent Online은 함께 처리된 다른 혐의도 전한다. 3월 26일 JD 스포츠에서 170파운드짜리 나이키 트랙수트를 훔쳤고 트랙수트와 코카인 0.22그램을 소지한 상태로 적발됐다. 4월 6일에는 세인즈버리에서 1.50파운드짜리 플랩잭 한 봉지를 훔쳤다. 4월 8일에는 펍에서 가방을 훔쳤는데, 그 안에는 한 박사과정 학생의 2,000파운드짜리 HP 노트북과 레이밴 선글라스, 노트가 들어 있었다. 노트북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고, Kent Online은 이 절도로 정보 유출과 의학 연구 자료 손실이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을 그래피티 단독 사건으로 읽으면 사실이 아니다. 소지 금지 조항만이 그래피티에 대한 대응이다.

도구를 금지하는 명령이 왜 특이한가

그래피티 관련 처분은 보통 이미 칠해진 것에 대응한다. 얼마짜리 벽이었고, 지우는 데 얼마가 들었고, 그래서 얼마를 물어내라는 식이다. 이번 명령은 다르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무엇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 규제 시점이 행위 이전으로 당겨진 것이다.

보도된 조건을 그대로 읽으면 금지 대상은 스프레이 캔에 그치지 않는다. 페인트와 붓도 포함된다. 그 두 가지는 합법적인 벽화 작업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 명령은 특정 개인에게 12개월간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법률이 아니지만, 조항이 넓게 쓰이면 무엇을 겨냥한 조치인지와 무엇에 걸리는지가 어긋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챙길 것

이 명령은 술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태깅을 사회 문제로 다루는 분위기의 도시에서 페인트를 들고 다니는 일이 중립적인 행동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점은 남는다.

의뢰받은 벽을 작업한다면 페인트와 함께 허가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 낫다. 구두 합의가 아니라 벽 소유자가 서면으로 준 것이어야 한다. 어떤 벽이 기록된 합법 벽인지는 Wallscape 지도에서, 최근 작업은 피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llscape는 무단 페인팅을 두고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태깅을 사회의 골칫거리로 보는 시각과 도시 표면에 대한 발언으로 보는 시각은 캔터베리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계속 부딪친다. 이번 판결은 그 논쟁을 끝내지 않았고, 다만 법원이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더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