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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화장실 벽 낙서에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사무실 건물 화장실 벽에 매직펜으로 글씨를 쓴 19세 남성 량카이록(Leung Kai-lok)에게 보호관찰 18개월과 청소비 1,500홍콩달러를 선고했다. 더스타(The Star)가 전한 AFP 보도에 따르면 량카이록은 선동 의도를 가진 행위와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7월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 이 혐의의 최고 형량은 징역 7년이다.

벽에 쓰인 것은 무엇이었나

보도에 따르면 량카이록이 화장실 벽에 매직펜으로 쓴 문구에는 2019년 홍콩 시위의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Liberate Hong Kong, revolution of our times)", 욕설,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존 리(John Lee)를 겨냥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물리적으로 이 사건의 규모는 매우 작다. 스프레이도, 벽화도, 반복적인 태깅도 아니었다. 매직펜 한 자루와 화장실 칸막이 벽 하나다. 청소비로 산정된 금액은 1,500홍콩달러였다.

재물손괴와 표현은 분리된 두 개의 문제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보도된 이유는 손상의 크기가 아니라 적용된 법 때문이다. 벽을 더럽힌 행위는 재물손괴로 다뤄지고, 벽에 쓰인 내용은 국가보안 법령상의 선동 의도 문제로 다뤄졌다. 낙서 사건은 거의 언제나 이 두 층위를 동시에 갖는다. 하나는 남의 재산에 흔적을 남긴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흔적이 말하는 내용이다.

소위아이탁(So Wai-tak) 수석치안판사는 선고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상대적이다"라고 말했다고 더스타는 전했다.

홍콩에는 2020년 중국 정부가 도입한 국가보안법과 2024년 홍콩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국가보안 법령이 있다. 더스타에 따르면 2026년 8월 1일 기준 국가보안 관련 범죄로 415명이 체포됐고 18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행위가 도시마다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

그래피티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판결에서 익숙한 구조를 볼 것이다. 벽에 무언가를 남기는 행위의 법적 무게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향해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매직펜 자국이 어떤 도시에서는 수십 달러짜리 경범죄 통고 처분으로 끝나고, 어떤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지정한 합법 벽면 안에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도시에서는 최고 징역 7년이 걸린 혐의의 물증이 된다. 벽에 남긴 흔적의 크기는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하는 것은 관할권과 그 문구가 지목한 대상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 문구를 다뤘지만, 정치와 무관한 낙서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태깅 한 번이 초범에게 훈방으로 끝나는 도시가 있고, 반복 범행에 재물 소지 제한 명령이 붙는 도시가 있다. 규칙은 국경뿐 아니라 구역 단위로도 달라진다.

스트리트 아트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판결이 남기는 것

첫째, 법적 위험은 이동하지 않는다. 어떤 도시에서 통용되던 관행이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가정할 근거는 없다. 벽 하나의 법적 지위는 그 지역의 법과 그 순간의 정치적 맥락 안에서만 정해진다.

둘째, 낙서를 둘러싼 논쟁은 예술이냐 훼손이냐라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다뤄진 것은 미학이 아니라 내용이었다. 벽은 도시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검열하기 어려운 발언대이며, 그래서 각국의 법은 벽을 재산의 문제로도, 발언의 문제로도 다룬다.

월스케이프는 이미 존재하는 작업을 기록하는 플랫폼이며, 허가받지 않은 도색을 권하지 않는다. 도시별로 합법적으로 칠할 수 있는 벽과 실제로 남아 있는 작업은 지도와 피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이 기사는 더스타(The Star)에 실린 AFP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원문: Hong Kong sentences 19-year-old to probation for 'seditious' toilet graffiti